이 기사는 2025년 06월 19일 14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2030년 무렵부터 잠재성장률이 1% 수준으로 내려가고, 2040년부터는 0% 내외 성장률에 도달한다. 늦기 전에 경제구조 개혁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사진)은 6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복합 변수의 정점, 하반기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5 더벨 경영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내수 경기의 안정화와 달리 여전히 대외적 경제 상황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축되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5월 들어 확연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도 일부 해소되고 있어 향후 내수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내수 시장과 달리 대외 전망은 어둡다.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월별 수출 규모는 줄어들고 있고, 국내 산업계 효자 종목인 반도체 역시 올해 전망이 긍정적인 편은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통계기구(WSTS)는 올해 반도체 거래액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정 실장은 “올해는 수출이 경제를 이끌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의 관세 정책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글로벌 투자 수요가 줄면 수출국인 한국의 성장률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KDI가 추산한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전망도 하락 추세다. 정 실장은 최근 경제성장률 요인 중 가장 축소가 많이 된 부분은 총요소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자본과 달리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대비 두 배가량 줄어든 상태다.

그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에 1% 안팎으로 기여한 노동력 요인도 최근 10년 사이 감소했다. 그는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혁신의 수준, 경제 전반의 효율성 등을 의미하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며 “그동안 경제 성장률에 안정적으로 기여해 왔던 노동 투입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총요소생산성은 정부 정책과 경제 개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10년 평균 수준을 가정하면 0.6%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개혁을 가정한 낙관적 시나리오에선 0.9%, 통상 갈등의 심화 등이 반영된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0.3% 증가에 그친다.

경제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구성된 현시점이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적기라는 평가다. 정 실장은 “국민의 지지도가 높고 국회에서도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논의하기 어려웠던 구조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장 변화가 필요한 것은 교육과 노동시장 개혁, 혁신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등이다. 그는 “과거 장기적 성장을 일궈온 국가들은 포용적 경제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평한 법질서와 경쟁환경, 합리적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장기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